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참사 책임자로 지목된 공직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용인 더클러스터

이태원 참사특조위는 어제 서울고등법원에 공문을 보내, 내년 6월 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할 때까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이임재 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참사 현장 인근을 순찰하고 있다.

경찰은 관련 법률과 법제처.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특조위)가 서울고등법원에 참사 관련 항소심 재판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이태원특조위관계자는 어제(1일) 서울고등법원에 공문을 보내, 내년 6월로 예정된 조사 결과 심의·의결 때까지 김광호.

26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세월호특조위활동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7) 전 청와대 비서실장.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벌인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8명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지난해 4월2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